[단독]"수서발 KTX 새 법인 중복투자" 코레일 문건, 정부 주장과 상충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시 인적·물적으로 연간 460억원의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철도산업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인 분할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정부·코레일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7일 "지난 5월 코레일 내부에서 작성한 '수서발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 시 추가 비용' 문건을 보면 '공사 출자로 자산 공동 사용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중복 비용 불가피'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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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증원 없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은 신규 채용이 필요해 연간 241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레일은 문건에서 "자체 충당 가능한 인력을 중복 채용함으로써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숙련 인력 전직을 유치할 경우 공사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인건비 지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물적 측면에서는 본사 사옥, 예·발매 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기관사 등 인력교육기관, 차량시설 유지·보수 설비 등에 최소 연간 2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레일은 문건에서 "(KTX) 개통 연도 실제 수요는 1991년 최초 계획 때의 수요 예측 대비 36%"이며 "과다 예측된 수요를 근거로 국고부담 비율을 낮춘 결과 고속철도 건설 부채 누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 노선 신설 후 서울·용산역 이용객은 하루 1만명이 줄지만 수서역 이용객은 5만명 이상 늘어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는 정부 예상이 '과대 예측'일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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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