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효석, "수협, 부실조합 솜방망이 감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수협중앙회의 부실조합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감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지구별 조합 92개 가운데 부실조합 3개(3.2%)와 부실우려 39(42.3%)개 등 부실우려 조합이 전체의 45.6%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은 51%, 2008년은 48.3%였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협의 부실조합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 때문에 부실조합 처리가 부진하다"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수협중앙회의 부실조합 조치를 보면, 조합장 등 임원 퇴출은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감봉 등이었고, 2004년 이후 통폐합 실적은 5건에 불과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감사 조치 결과, 중앙회는 시정(37.5%, 296건), 개선(29.6%, 234건), 경영유의(10.3%, 81건) 등 개선, 시정 권고가 대부분이고, 문책과 변상 건수는 각각 10.5%(83건), 0.8%(6건)에 불과했다.

지구별 조합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시정, 경고, 경영유의, 주의, 업무방법 개선 등이 전체의 61.2%(452건)이고, 징계(31.1%, 230건), 변상(7.55%, 55건), 형사고발(0.1%, 1건)은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감사위원 중 2인은 수협관계자이고 1인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 나머지 2인은 각각 회계법인 전무와 법대교수(전 경제부처 국장 출신)이다.

또한 이날 성윤환 의원(한나라당·경북 상주)도 "막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조합들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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