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위 성과부재" 질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국노총이 전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양대 노총과 경총, 노동부, 대한상의, 노사정위 6자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제안한 데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당 조해진 의원은 "노사정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된다"며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고,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노사정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과 위원장의 노사정위에 대한 시각 때문"이라며 김대모 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노사정위가 성과가 미미한데다 한국노총까지 탈퇴해 존폐위기에 있다"며 "특히 노사정위 고위직 4명중 3명이 뉴라이트 출신인데 이것이 노사정위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과 관련, "유감스럽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게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노사정 대표급 분들을 어떻게든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좀 더 책임있는 논의를 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노사정위 위상 재정립 방안과 관련, "현재 합의 도출 과정의 비효율, 대표성, 합의이행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참여폭, 의제폭 늘리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지난 7월 비정규직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서울 및 경인지방노동청 등 각 지방노동청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유예 방침을 의식해 현장지도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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