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군기지 32개 오염, 기존보다 26% 증가"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한국과 미군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으로 반환 완료되거나 반환예정인 80개 기지 중 52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 결과, 32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6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정화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한 결과 기존의 조사결과보다 평균 26％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5~2006년 환경부는 16개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이 1197억원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는 이들 기지에 대해 폐기물처리비용 710억원을 포함해 환경오염정화 사업추정비를 190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2007년 23개 미군기지가 반환됐으며, 당해 국방부는 정화사업 설명회를 통해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16개 기지의 오염정화 사업은 대부분 최초 오염조사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정화가 지연되는 사이 오염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자이언트(파주)의 경우 기존 조사결과 보다 65.9%(2만5071㎥→4만1598㎥)나 토양오염이 증가했으며,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168%(2340㎥→6288㎥), 캠프 홀링워터(의정부)의 경우 172%(9523㎥→2만5408㎥)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2005~2006년 반환 협상 당시 정화 사업추정비를 1907억원으로 책정했었다"며 "정화비용 증가가 확실하게 됨에 따라 정화사업을 맡게된 기관에서 추정비에 맞춰 환경정화를 하게 돼있는데, 여전히 정화사업 추정비는 동일한 것으로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범위가 26% 이상이나 확산됐다"며 "지금이라도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야 오염정화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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