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관세청, 관세 회피 위한 불법 우회 수출 집중 단속

송재원 jwon@mbc.co.kr 2025. 4.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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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우회수출이 급증하자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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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쌓여 있는 선적 컨테이너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우회수출이 급증하자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상호관세 등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5년 동안 176건, 4,675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을 적발했는데,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인 21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8395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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