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쏘공' 한 달 만에 회군…강남·용산 40만 가구 묶었다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규제를 푼 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도 훼손은 물론 시장의 변동성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다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서울시가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고 오히려 대상을 확대한 건, 시장이 그만큼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값은 계속 뛰면서, 지난주에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대상을 용산구까지 늘린 겁니다.

토허제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이고, 그 대상은 4개 자치구의 있는 아파트 40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4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토허제 확대 지정과 함께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도 더 엄격해집니다.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강남3구부터 집중마크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월별, 분기별로 관리해오던 것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은 구 단위로 가계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등 지역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한 만큼, 시차상 1~2개월 뒤 가계대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대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의 주택 대출은 원천 차단하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권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콕 집어 주문했습니다.

연초 대출 제한을 완화해왔던 은행들에게 투기 수요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일 것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하나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이 다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주담대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을 5월로 앞당기고,

필요 시 정책 대출 금리 추가 인상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토허제 해제 같은 중요한 결정이 5년 만에 풀렸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번복되는 건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시장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번 사태를 만든 오세훈 시장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규제 철폐 차원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토지거래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장 규제가 시작되는까지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계약을 마쳐야하는 분들 때문에 시장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강남과 용산구 일대에 대한 갭투자 수요는 즉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집값 상승에 따라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나 전셋값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강남권의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매물이 부족해지니 가격이 다시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그래서 정부가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지역도 내놨는데요.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토허제 지정을 연장하거나, 마포와 성동 등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수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엔 '오쏘공'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태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강미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