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시장 과열…투기 집중 단속하고 주택공급 속도↑”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서 모두발언
이달부터 함동점검반 운영…부동산 이상 거래 집중 점검
인허가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사업장별 저리 융자지원 사업
시장과열 지속시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토허구역 지정할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투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며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를 집중 단속해 투기 수요를 조기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

박 장관은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한다. 그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또한 2년간 1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금년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급 불안 우려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발표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CR리츠 역시 작년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 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추가 지정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