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꽁꽁 언 지방 주택시장 녹일까…정부 “LH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경기도 내 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외벽에 가격 할인 혜택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DB]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과 내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에도 -0.4%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또한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 2023년 7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먼저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부산, 부산진역~부산역 ▲대전,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을 선정(총 4조3000억원 규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 착수하고,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이 외에 이달 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뒀다.

재정 집행·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 집행을 집행한다.

[사진 출처 = 관계부처]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미분양 매입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해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면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 조기화와 낙찰률 상향 등 4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지자체 발주 공사(공공공사의 51%)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 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과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 관계자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제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