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정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시급 판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후 임대주택 전환 추진
SOC 예산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 70% 집행
‘책임준공’ 개선안 3월내 발표…민간건설사 부담 줄일 것

[헤럴드경제=신혜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70%(16조1000억원)를 조기집행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미분양 적체 등 건설업의 침체가 일자리와 소비 등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하면서 국내 총생산(GDP)를 0.4% 끌어내렸다.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한국은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10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난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LH 매입 카드’가 나온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전국, 지난해 말기준)로 2014년 1월(5만55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미분양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SOC 재정 조기 집행에도 나선다. 국토부가 12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환경부도 관련 예산 3조6000억원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 부실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책임 준공 관행 개선안도 3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책임 준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가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행사가 채무 불이행 시 시공사는 공사 기간이 하루만 지연돼도 대출을 전액 인수해야 해 ‘과도한 의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연 기간에 따라 인수 채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산·기은·신보)도 중소·중견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규모로 공급에 나서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해 주택 매수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개발사업 속도를 높여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고흥·울진 산단 등의 보상, 산단계획 수립 기간을 앞당기고 지역활력타운(10곳)·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 공모사업 선정도 5월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도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이번 대책에선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하는 등 시장 회복 지원에 나선다.

한편 이날 국토부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