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재로 민간 임대아파트 시공·시행사 합의…입주 재개

강태현 2025. 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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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강원 춘천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시공·시행사가 춘천시의 중재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로 인해 촉발된 주민들의 입주 지연 문제도 일단락됐다.

17일 춘천시와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는 시공사가 요구해온 추가 공사대금 315억원을 전액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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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315억원 송금…유치권 해제·보상 문제 논의 지속
춘천 신축 아파트 문주 가로막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춘천=연합뉴스) 지난 13일 강원 춘천시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 민간 임대 아파트 문주 앞에서 시공사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으로 차량 출입을 막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강원 춘천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시공·시행사가 춘천시의 중재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로 인해 촉발된 주민들의 입주 지연 문제도 일단락됐다.

17일 춘천시와 학곡리 모아엘가 비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는 시공사가 요구해온 추가 공사대금 315억원을 전액 송금했다.

이에 시공사가 지난 10일부터 행사한 유치권을 일주일 만에 해제하면서 그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속속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그간 이사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로 입주 지원센터 정상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숙박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를 트럭으로 막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열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기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315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시행사는 인정할 수 있는 70억원가량의 금액 외에 '실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도급계약서 상의 조항을 이유로 증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춘천시는 간담회를 마련해 유치권 행사 종료를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또 대체 숙소와 미입주 세대 이삿짐 보관 물류센터 마련, 입주예정일 조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춘천시의 중재로 일부 세대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대화의 물꼬가 튼 양측은 이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양측은 추가 공사비 315억원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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