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봐"…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대치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전년도(4만5,445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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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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