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주거 안정이 최우선…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할 것"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탄핵 정국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범부처의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이 둔화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호)으로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호가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해 총 7만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2024년 1월~11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