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차관 "서울 선호지 그린벨트 해제...5~6년 후 분양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9.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외곽 지역에 신도시나 공공택지 공급이 아닌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주택가격 상승 진원지가 서울이고 그동안 서울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 개발한다"며 "서울시,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 논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되면 상당한 수준의 의미있는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진 차관은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하루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 전역 그린벨트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어디를 풀어서 얼마만큼 공급할지는 11월 공개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지장물이 적고 보상이 빠르다면 선분양 시스템이기에 분양되는 시기는 앞으로 5~6년 후면 일반분양에 들어간다"고 했다.

현재 필요한 대책은 장기가 아닌 3기 신도시 입주 이전까지의 단기대책이라는 지적에는 "아파트는 입주가 적지 않지만 문제는 비아파트"라면서 "이번에 LH가 무제한으로 신축을 매입해주는 만큼 사업자는 리스크가 없다. 3년간 20만 가구 주택이 필요한데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LH가 무제한 주택 매입을 감당하기에는 부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있다"고 했다.

진 차관은 "LH 부채비율이 218%에 부채가 152조 원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채권 발행하는 실제 부채는 88조 원"이라면서 "현재 LH의 자본금이 70조인데 부채비율은 126% 밖에 안된다. LH가 주공과 통합될때 부채는 525% 였다. 지금 218%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