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 푼다는 尹…김포공항·수서, 돌연 들썩이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belt·GB)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 김포공항, 수서 등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큰 만큼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한다는 목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 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면서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착공이 예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35만 4567㎡) 중 북측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수서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입체·복합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곳이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문제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도로 등 교통망을 잘 갖춘 데다 평지가 많아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거론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가구단지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양재동 식유촌 송동마을·내곡동 탑성마을 등 나머지 집단취락 지역의 추가 규제 완화가 검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미 주거지로 사용 중인 데다,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돼 그린벨트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