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대책에도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

국토부, ‘3월 전국 주택 통계’ 발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2194가구로 2월(1만1867가구)보다 2.8%(327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261가구로 전월(2285가구) 대비 1.1%(24가구) 줄었으나, 지방 미분양은 지난달 9933가구로 전월(9582가구) 대비 351가구(3.7%)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전월(6만4874가구) 대비 90가구(0.1%)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택 공급지표는 2월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2.8% 늘긴 했으나, 작년 3월과 비교해선 27.2%%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1만423가구)는 전년동월 대비 2.3% 줄었고, 지방 인허가(1만5413가구)도 38% 줄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290가구로 전월보다 1.8% 증가했으나, 작년 3월보다는 47.3% 줄어들었다. 수도권 착공(8025가구)은 전월보다 128%.6 증가했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42.7% 줄었다. 지방 착공(3265가구)은 전월 대비로도 56.9%감소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56.1% 줄어들었다.

특히 아파트 착공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아파트 착공은 8230호로 전월 대비 7.1%, 전년동월 대비 50.3%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 착공은 전월 대비 37%증가했다.

3월 분양 승인은 2764호로 전월보다 89.4% 감소했다. 3월 분양 물량 급감은 청약홈 개편(3월4~24일)에 따라 분양 일정을 분산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 거래량은 석 달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3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816건으로 전월보다 21.4% 증가했다. 올해 1~3월 주택 거래량 누계는 13만9340가구로, 작년 1~3월에 비해 16.8%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2만82722건)은 전월보다 20.1% 늘었고, 지방(3만94건)은 22.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