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4월 위기설' 현실화될까

[S리포트-총선 후 부동산③] 야당 PF 지원 대책 실효성은

[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나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 건설부동산 정책들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고수해온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선구제 후구상'의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정부 여당이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동력을 잃었다. 총선을 열흘여 앞두고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연장과 신설 역 등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총선 이후로 미뤄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며 금융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연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총선이 끝나며 정부의 PF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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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정비사업·공시가격 규제완화 공약 암초 만났다
②GTX '모셔오기'… 산으로 가는 노선 정책
③총선 후 '4월 위기설'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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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완연한 봄에 진입했지만 건설업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이 4월 총선 이후 연쇄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4월 위기설'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도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부양책으로 내놓은 PF 지원 대책 역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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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문제 없다는 정부… 통계는 반대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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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그동안 이 같은 위기설을 일축해왔다. 국토교통부는 브리지론 등 PF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제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통계에선 부정 신호가 잇따라 나타났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업체 부도(금융결제원 공시 당좌거래 정지, 당좌거래 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 업체 제외) 수는 누적 총 9곳으로 전년 동기(3곳) 대비 3배 늘었다. 이는 2019년(15곳) 이후로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9월(134조원) 대비 3개월 만에 1조6000억원이 늘었다. 권역별로 ▲은행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 25조8000억원 ▲저축은행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월(134조원)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35조6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대출 연체율은 2.7%로 13.73%를 기록한 증권사가 가장 높았다./사진=뉴스1

같은 기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0.3%포인트(p) 상승한 2.7%를 기록했다. 증권사(13.73%)가 가장 높고 저축은행(6.94%) 여신전문(4.65%) 상호금융(3.12%) 보험(1.02%) 은행(0.35%)이 뒤를 이어 높았다. 중·후순위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다는 평가다. 중·후순위 대출은 선순위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낮은 변제순위로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금리 브리지론도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총 금액(14조원) 가운데 8조2000억원(58.4%)이 브리지론이다. 이 중 6조4000억원(45.7%)은 상반기 만기된다. 상당 규모는 지난해 이미 만기가 도래해 본PF 전환에 실패했고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2022년 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사태 이후 2년 이상 힘든 시간을 보낸 건설업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인에도 4월 위기설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투자 심리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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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지원 대책 대의는 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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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체 등이 보유한 땅에 대해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낮은 순서대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에 나선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다양한 부실 PF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사진=뉴스1

야권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지 전망이 엇갈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금융권과 나아가 투자자 지원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업성 평과 결과에 따른 충당금 적립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부실 사업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유동성 공급보다 부실한 건설·금융기업 정리를 통해 PF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건설·금융회사의 자기 책임 원칙 하에 PF 부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정부 대책도 시행이 미지수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을 약속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F 문제의 경우에 여야를 떠나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체계화되지 못한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를 고도화해야 하고 국토부는 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