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플랫폼법, 의견 수렴에 더 신경쓰겠다"(종합)

암참 초청 강연서 "합리적 규율방안 마련"
AI 정책보고서 발간 등 핵심 정책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강연에서 "올 한해 공정위는 민생 경제 안정과 시장 혁신의 기반이 되는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을 추진하다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의견 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핵심 과제는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특히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플랫폼법 추진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의견 수렴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AI 정책보고서 발간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독과점 및 혁신 저해가 우려되는 M&A는 심층 심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 처리하는 등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등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공정경쟁 규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 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글로벌 재계 간의 가교 구실을 충실히 하며 활발한 소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