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도심에 소규모 주택 신속 공급 … 3기신도시 속도전"

국토부장관 후보자
시장 하강국면 규제완화 입장
재건축·재개발 지체 없이 추진
전세사기는 구조적 결함 커
억장 터지는 일 없도록 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 공급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으로 장관에 지명된 박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2010~2013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했을 때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회복시키려는 조치를 자주 했다"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짧은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 시장 패러다임 변화로 연결된다.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발언은 자칫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수요에 역행하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최근 오피스텔 등 시장 침체로 1~2인 가구 주거 불안에 대한 단기 공급난 해소와 장기적으로 비아파트의 품질 향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그는 "민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임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9·26 대책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35만3000가구에 3만가구를 추가한다고 했지만 이를 2기 신도시 수준(61만가구)인 60만가구로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급 부족 공백기가 심해지면서 전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신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