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미분양 공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2.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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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0% 늘어 7만가구
대구·충청 등 지방이 84%
"연내 12만가구 넘을 수도"
정부는 무개입 원칙 고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0% 이상 급증했다. 새해 초 발표된 '1·3 규제 완화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폐지됐지만 오히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을 경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미분양이 역대급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6만8148가구에 비해 7211가구(10.6%) 증가한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1월 이후 10년2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방 분양 현장에서 미분양이 급증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대구가 1만3565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경북 9221가구, 충남 8653가구, 경남 4791가구, 충북 4374가구 등 지방 전 지역에서 골고루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2520가구에서 올 1월 4086가구로 한 달 새 미분양 주택이 62%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올해부터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 건설 업체부터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에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을 토대로 연내 미분양 주택이 최대 12만5000가구까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미분양 주택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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