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규제 다 푼다

집값 하락세 심상찮은 조짐에
두 달만에 다시 추가해제 카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축소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경착륙 우려에 두 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계획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이자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현재 대상지역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