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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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민간주도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거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7월 셋째 주 한국 부동산원 주간 집값 동향 발표, 두 분의 평가는?
Q.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다, 일벌백계를 명했죠. 그러면서 임대차법 개정 논의도 확실하게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이었던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내용이 뭔가요?
Q.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 추진되면 어느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요?
Q.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복합 사업의 혜택을 공공 위주로 주려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Q. 또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철도 GTX-A 노선을 앞당겨 완공하라고 지시했죠. 기존 완공 목표에서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Q. 윤석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GTX 건설 등으로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인데, 공급 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정부가 곧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별다른 이견 없을까요?
Q. 종부세 관련해서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토연구원은 다주택 기준을 3주택으로 바꾸고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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