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시행 2년..전·월세 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이 개정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매물이 시장이 풀리고 그간 눌렸던 전셋값이 시세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커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신규계약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신규계약이라 인상 폭에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2>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갱신 계약을 한 사람보다 평균 1억 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질문 3> 올해 줄어든 신규 입주 물량과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시장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임대차3법 손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 중인 대책은 무엇이고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약 98%로 벌어들인 돈을 거의 빚 갚는 데에만 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적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현황이 어땠나요?

<질문 5> 기준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있어 적자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 가구 중 18%는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고 있어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전세금 돌려막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충격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6> 배달의민족의 새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가게클릭',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도입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광고 상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게클릭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배달의 민족을 신고했는데요. 배달의민족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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