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급등·급락 막겠다..불합리한 규제 풀고 과도한 투기 대응" [부동산360]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문제, 국민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균형발전 주요 과제로

[헤럴드경제=양영경·김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원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주거복지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를 위한 혁신 측면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국민의 수요가 높고 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절차 간소화·사업성 보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검토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임대차3법 개선 ▷민간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검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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