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대미 투자, 日보다 안전장치 더 많다”

김용범 정책실장 관세협상 브리핑
“조선 제외하면 일본의 36% 불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일본에 비해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833조3000억원)나 일본의 5500억 달러(764조원)보다는 적은 규모다.

한국은 애초 1000억 달러를 제시하고 미 측은 40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EU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미 투자가 큰 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운용·보수·정비(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제안한 조선 분야 1500억원과 미국이 요구한 일반 펀드 2000억원으로 구분한 셈이다.

신대원·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