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초환·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부동산 세제도 개편"

인사청문회 자료 통해 답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재초환과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상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아울러 원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해선 “집값 급등으로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