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터 공급까지 산적한 부동산 과제..전문가들 "정상화도 너무 속도내면 문제"

尹인수위, 국정과제 수립 절차 본격화
부동산 TF서 정책 이행계획까지 수립할듯
임대차3법 수정 등은 이미 추진 공식화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꼽아온 부동산 관련 정책이 핵심 과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250만가구 주택공급은 물론 세제 개편, 금융규제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 대부분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180도 가까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지난 5년간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방침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에 방점을 찍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섣부른 변화의 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전담해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단기·중장기 과제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임대차3법 수정, LTV 완화 등 일부 정책은 이미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현 정부에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민심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고 보고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고 간사단 회의에서 콕 집어 메시지를 던질 정도로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인수위 내 부동산 TF를 세운 것도 같은 차원이다. 국정과제 수립 단계에서 세부적인 이행전략까지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일단 임대차3법 문제를 먼저 꺼내든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 평가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시장이 ‘전셋값 폭등’이라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맞닥뜨리기 전 새 정부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종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물리고 물려 시장 전체에 작용하게 되는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컨대 부동산 TF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매물 확보 측면에선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속도전에만 치중할 경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실제 시장에선 주요 재건축 단지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5년간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상화 속도를 정신없이 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현하겠다는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도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라며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