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센 상법’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이런정치]

與, 정기국회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 추진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킨 25일 자사주 토론회 개최
재계 반발에 배임죄 완화 ‘당근책’…당 TF에서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단계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의 다음 입법 과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5일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일종의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을 함께 제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개정에 이어 더 강해진 상법 추진에 나선 모습이다. 김현정·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입법 추진이 예고되고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은 이미 자사주 소각에 들어갔다”며 “토론회를 하고 당내에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곧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발제는 황현영 자본시장위원회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은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천준범 변호사,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여했다. 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간다. 특위 관계자는 “향후 최소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법 등이 각각 주제로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민주당의 3차 개정까지 이어지는 상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는 주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논의는 김병기 원내대표 지시로 신설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어간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출범을 알리면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민사행정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