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될까.. 국토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에 대한 국체적 이행계획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은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 꼽힌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무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 간 중저점 추진 과제등이 보고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법 개정보다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먼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안전진단 가중치 변화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세금 관련 △과세표준가격 인하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가장 쉽게 가능한 조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변화다.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를 완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재건축 수익성을 높이는 용적률을 3400%에서 500%로 높이고,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7.22% 올린다고 발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인프라 건설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