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상승률 20% 훌쩍 넘을 것".. '종부세 완화 공약' 첫 시험대 [선택, 2022]

김서연 2022. 3.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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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부동산정책은 이번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 시험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올해 역시 오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을 앞두고 서울 등 지난해 집 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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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향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집값 급등 지역 유주택자들 불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넘어야할 산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부동산정책은 이번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 시험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조세 저항이 일어난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올해 역시 오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을 앞두고 서울 등 지난해 집 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집값 인상분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감안, 올해는 20~30%대까지 공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7.58%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지난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020년보다 약 2배 오른 만큼 올해 공시가 상승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가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당정은 올해 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시적 대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완화 대상 역시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공시가만큼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등 전국의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이번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로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다만 차기 대통령 후보가 안전진단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속한 정책개선을 추진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다.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종 세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규제완화도 뜨거운 감자다.

이번 정부 들어 부활한 재초환은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이르면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옛 '반도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를 시작으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차기 정부로서는 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라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등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꾸준한 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세법이나 임대차3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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