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거래절벽 사라질까.. 전문가들 "당장 변화없을 것" [대선앞 숨죽인 부동산시장]

"공급부족 집값 우상향 기조 지속
새 정부 대책 규제완화부터 추진
LTV 상향, 활성화 첫 정책될 것"

짙어지는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대선 이후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정작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책이 나오더라도 당장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거래위축과 집값 우상향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첫 정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을 꼽았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공약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에 따른 거래절벽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연말까지 공급부족으로 집값 우상향 기조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으로 시장이 바뀌는 것은 물에 잉크가 번지듯이 천천히 이뤄진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거래량이 확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선 이후 거래절벽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조정을 조금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며 "이들의 탈전세 이후 내 집 마련 수요가 크다면 거래절벽은 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규제완화부터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진형 교수는 "주택공급은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을 통해 가능한데 신규주택은 준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한 재고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야 후보의 공약처럼 일정기간으로 제한해서는 매수세가 따라붙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법으로 규율돼 국회를 거쳐야 하는 세금보다는 대출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규제 완화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탓에 처음에는 LTV 규제를 현행보다 10~20%p 늘리는 식의 단계적 방안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거래절벽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규정 한투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빨라도 올 하반기는 돼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차기 정부 구성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대선 결과에 달렸다"며 "대선 판세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과를 크게 묻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더욱 급진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