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2년새 23.8% 올라..보유세 급등이 원인"

뉴스1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보유세율뿐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한경연은 임대료 부담 증가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