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만2224명, "집주인이 중국인 입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총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모습. 2022.02.15.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1년 상반기 6만94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2조9626억원으로 8785억원 증가했다.

중국인이 임대인으로 등록한 건수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만2224건이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17년 3만2290건, 2018년 4만4345건, 2019년 5만559건, 2020년 5만7292건, 2021년 상반기 6만942건으로 늘었다. 2016년 대비 3만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만6000㎡으로 418만2000㎡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늘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늘었다.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21년 3419건으로 2배 늘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늘었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급증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만108명, 2020년 1만1146명, 2021년 1만2224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홍석준 의원은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한예슬, 영업중인 식당에 드러누워? 누리꾼 "이해 안 돼"☞ '딸 살해 영상' NFT로 만든 美 아버지…"SNS서 지우려고"☞ '백윤식 며느리' 정시아, 의미심장한 SNS 글…"정직이 제일"☞ '애마부인' 안소영 "나체로 말 타다 하혈…촬영 때 3번 죽을 뻔"☞ 홍현희 "어머니도 위장결혼 의심했는데…노산 끝자락에 임신"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