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시급"

"중대재해법 등 규제론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어려워"

차기 정부가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정책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부동산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별 정책별로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 가능할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90%→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 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 안전사고 예방 방안으로는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및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시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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