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엉뚱한 규제로 집값 못 잡아..차기 정부서 정상화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광범위하고도 잦은 시장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인데 엉뚱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허 실장은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두 세 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 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실장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또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허 실장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