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전남 규제지역 해제하나..마지막 주정심 29일 개최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최근 수도권 곳곳서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습. 2021.12.20/뉴스1

연말 전국 집값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29일 열린다. 주정심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나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급등했던 집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심 위원들이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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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주정심은 대면으로 개최.. 연말 집값 하락세 뚜렷해지면서 신규 지정보다 해제 안전 논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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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올해 마지막 주정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다. 특히 이번 주정심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심은 지난 8월 경기도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세금 등에서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기수요 유입이 어려워진다. 실제 동두천 아파트값은 지난 8월 주간 기준 0.63%까지 급등했지만 규제지역 지정후 상승폭이 둔화했고 이달 들어서는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올 한해 전국 집값은 급등했다. 연간으로 보면 전국 기준 12.89%, 수도권 기준 15.93%, 서울 기준 6.48%(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로 크게 올랐다. 다만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차츰 상승폭이 둔화했다. 세종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하락반전했고 이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가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주정심에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보다는 해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이 하락 전환한 대구와 상승폭이 크게 꺾인 전남 및 광주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해당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해제는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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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곳과 전남 3곳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집값 안정세 위해 규제지역 유지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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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기준 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해 보면 대구 지역은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구 등 8곳 모두 정량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 14일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80가구에 그쳤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 8월 2365가구, 9월 2093가구, 10월 1933가구 등 매월 2000가구 내외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정심이 열렸던 지난 6월에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던 전남 지역은 11월 기준으로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됐다. 전남 순천·광양은 11월 기준으로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밑돌았다. 지난 6월에는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수도 이번에는 해제 요건이 된다.

광주에서는 5곳 중 동구가 11월 집값 기준으로 정량요건에 미달했다. 광주시도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 검토를 건의한 상황이다.

정량요건에 미달하는 대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주정심에서는 정성요건 등도 종합 고려하는 만큼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정량요건을 1차적으로 보지만 그 밖에도 주택시장 안정 및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 등 정성적인 요건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정심은 지난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 중 광주 동구·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과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1곳이 정량요건이 불충족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하진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집값이 추세적으로 하락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확고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지역이라도 규제지역 해제를 할 경우 추가 해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이는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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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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