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중과세 두고 당정 '불꽃 공방'..부동산정책 '각 세우기'

홍남기 "양도세 유예 없어"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불변"
"이재명 후보식 정책차별화 전략..최종 결론은 결국 대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부담 등 부동산 관련 과세정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대립각을 뚜렷이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22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내년 땅값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10.16%, 7.36% 상승한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 과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의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맞물린다.

이 후보와 여당은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 시 투기성 차익을 일부 회수할 목적으로 만든 양도세 중과의 1년 유예를 공론화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를 맞추려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급등한 공시가격이 내년 보유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안팎에선 이 후보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규제 완화 요구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의도된 행보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리면서 집값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며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발언은 향후 주택공약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당의 요구에 불가함을 재차 밝혔음에도 규제정책의 수정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 자체가 대선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가 재차 규제정책의 강경입장을 밝힌 만큼 당장 여당의 주장이 정책으로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론화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당정 논의의 결론은 대부분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이 2021년 공시가격 활용방안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를, 건보료의 경우엔 일부 공제나 감면방안 등을 논의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과 집값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정책을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소진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시장에 잘못 전달되면, 투기수요가 3월 이후 변수를 기다리게 하는 신호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혼선을 유발하지 않도록 최소한 당정간 주택정책 시그널은 한목소리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