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째 상승폭 줄였는데" '오락가락' 양도세, 혼란빠진 서울 집값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15/뉴스1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당정의 사전 논의도 없었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 여부를 놓고 당정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조짐이다. 정책방향이 확정될 때 까지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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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 보합으로 " 서울 6주연속 상승폭 둔화, 세종-대구 집값하락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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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4%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지난주 상승폭은 0.17% 였다. 지난 10월 4일 이후 8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다. 수도권도 8주 연속 상승폭이 좁혀져 이번주 0.18%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10% 올랐다. 지난주 0.11% 대비 소폭 둔화했는데, 지난 10월25일 이후 6주 연속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및 내년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 여파다. 강북 14개구가 0.09% 오른 가운데 특히 강북구가 이번주 0.00%로 보합권에 첫 진입했다. 강남권 11곳은 0.12% 상승했다. 고가주택들이 많아 이미 대출규제를 받고 있던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등 강남3구는 0.17%, 0.17%, 0.15% 각각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난주 0.25%에서 이번주 0.22%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특히 경기도가 이번주 0.17% 올라 전주 상승률 0.21% 대비 큰 폭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에선 보합까지 떨어진 강북구가, 경기도는 상승세의 축소가 향후 집값 방향을 예고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세종시는 이번주에도 각각 0.03%, 0.26% 하락했다. 전국권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으로 세종은 19주 연속, 대구는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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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매물회수 등 시장 불안 야기, 무주택자 박탈감"..."어차피 또 말바꾸기 할 것" 시장에선 '냉소', 일관성 유지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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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집값 향방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30%포인트 중과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의 엇갈린 목소리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선 정국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매매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도하지 않게 되고, 매수자 입장에선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을 사려는 경향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주택 매매거래가 절반 가량으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갈팡질팡 양도세 정책'으로 인해 관망세를 더욱 굳힐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인터넷 댓글에선 "집값 올려 유주택자, 무주택자 사이 갈라 놓고, 부자 서민 갈등 폭발했는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을 위한 플랜을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말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며 "어차피 이번에도 또 말바꾸기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선임연구위원)은 "양도세를 한시 완화한다고 하면 매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예전같으면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겠지만 지금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책을 안 내놔도 점차 상승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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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