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집값 조정 국면.. 추격매수 재고해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 지표와 전망을 보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해서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습니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다"며 "불과 10여년 전의 상황인데, 2006~2007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 고점을 찍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며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40%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수많은 대책 발표와 주택공급 노력에도 집값이 오른 원인에 대해 "크게 한 2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짚었다.

또 "공급 대책에 있어서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근접인데 그런 곳의 공급이 충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규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는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고 공감했다. 그는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 16억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며 "부담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노 장관은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객관적인 거시경제 여건 등을 봐도 안정의 요인이 강하니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