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98% 무관?' 논란..종부세 후폭풍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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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세대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90만 명을 넘어섰고, 종부세액은 1년 전보다 3배가 더 늘어난 5조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많이 내야 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숫자를 확인하게 되니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포한 보도자료 첫머리에 전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의 반박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었고, 많은 전문가는 종부세 납부 후폭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종부세 고지서가 어제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셨겠지만 지난해보다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에 심리적으로 예방주사를 톡톡히 맞으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기재부에서 납세자와 납세액 추정치가 발표했는데요. 기존 여당의 관측치마저 크게 웃돈 것으로 났습니다. 고지 인원은 5년 새 3배 고지세액은 10배 넘게 뛰었어요?
- 집값·종부세율 인상 등에 주택분 '종부세 폭탄' 우려
- 어제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다주택자 세 부담 급증
- 고지인원 95만명 육박…與 80만 명 관측치 웃도는 수치
- 현 정부 첫해 종부세 대상 33만 명…5년 새 약 3배 급증
- 10배 넘게 뛴 종부세 고지세액…떨고 있는 다주택자
- '똘똘한 두 채'·3주택 이상 보유세 1억 돌파 관측 제기
Q. 종부세 전체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고지 세액의 90% 가까이를 부담합니다. 1주택자는 세액 중 3.5% 수준인데요. 납부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집값이 워낙 오른데다 공시가 현실화에 더해 종부세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오르면서 인원과 세액 규모 모두 많이 커졌더라고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부담 확대…전체 88.9%
- 3주택 이상자 과세인원 87% 급증…세액 2조6,000억
- 정부,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법인 과세 기준 강화
- 법인 과세인원 6만2,000명 차지…세액은 311% 급증
- 정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 줄어" 강조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100명 중 73명 평균 50만 원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10% 증가…세액도 66.7% 급증
- 전체 종부세 모수 증가…1주택자, 전체의 13.9% 차지
Q. 어제 정부와 여당, 청와대까지 일제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과도하고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 얼마가 종부세에 해당 되냐는 것보다는 집값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부동산 세금을 통해 표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내더라도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목소리도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 靑 "98% 종부세 해당 안 돼…불안 심리 언론·野 때문"
- 靑, 다주택자 조치 강조…"1주택, 장기보유 등 공제"
- 서울 가구 10% 종부세 대상…보편·정당·수용성 등 논란
- 박수현 "서울 보편성 등 정부도 걱정…충분히 대책"
- 정부, 이례적 종부세 브리핑…"국민 98% 과세대상 아냐"
- 전체 가구 수 대비 4.5%·주택소유가구 대비 8.1% 계산
- 정부 "종부세, 가구 아닌 1인당 과세…가구주 계산 안 돼"
- 종부세 민심차 확연…"1채뿐" VS "집값 올랐는데 당연"
- 별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 새로운 종부세 대상에 '억울'
- 종부세, 조세정의 부합 반론…"더 올려야 집값 떨어져"
- 무주택자 "강남 아파트 있다면 기꺼이 종부세 납부"
Q. 종부세 고지서가 무서운 사람들은 당연히 다주택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 세율을 올리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더 불안해진 것은 임대시장인데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등으로 버티면서 그 부담을 임대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 매도 보다 증여·월세 전가…기대와 다른 '종부세' 효과
- 다주택자, '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 증여 더 선호 경향
- 올해 9월까지 주택증여, 예년 수준 넘어…세금 회피용
- 상당수 다주택자, 내년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 '전세의 월세화' 세입자 피해 우려…세금 중 일부 전가
- 서울 월세 거래량 급증…월세 1년 새 112만→123.4만 원
- 전문가 "2% 징벌하기 위해 98% 더욱 부담스럽게 해"
Q.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도 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부착했는데요. 종부세가 그동안 이중과세, 위헌 등 몸살을 앓았지만 올해 유독 저항이 심한 것 같아요?
-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분노'…후폭풍 확산
- 조세 저항 움직임…위헌소송 참여 소송인단 모집
- 종부세 1주택자 "재산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같아"
- 시민연대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제" 비판
- 종부세율 급등…"재산권 침해 등 과거와는 달라져"
- 위헌소송 동참 현재 수백 명…연말 1만 명 이상 추측
- 종부세 폭탄 논란 맞불 기자회견…당분간 논쟁 지속
- 참여연대 등 "16억 넘는 집에 종부세, 큰 부담인가"
Q. 종부세 조세 저항이 강해지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도 종부세 공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가장 먼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놨는데요. 이중과세 논란을 의식한 듯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 2%만을 위한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어떻게 보시나요?
- 여야 대선 후보, 주택 공급 이어 보유세 두고 전면전
- 부동산 공약 대결…국토보유세 도입 VS 종부세 재검토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 尹, 급격한 보유세 부담 해소…대대적 세제 개편 예고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 맞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
-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1.0% 상향
- 李, 투기수요 방지…보유세 강화로 주택 매물 유도 공약
- 국토보유세, 양질 주택 자원 마련…자유경제 훼손 우려
- 종부세 재검토, 현실과 괴리 개선…투기수요 유입 전망
Q. 지난 주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둔다 했지만 시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의 종부세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이 꿈이고 다주택자가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도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 대출 규제도 워낙 강하다 보니 집값이 주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힘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내년 종부세는 더욱 강해지고 1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집값 하락 안정세 목표"
- 거래절벽에 집값 '주춤'…"안정 논하기엔 시기상조"
- 내년 집값도 2%~3.7%↑ 예상…"떨어지진 않을 것"
- 내년 종부세 100만 명 상회 전망…매년 상승 예고
- 공정가액비율 95%→100%…공시가 현실화도 상승
- 내년 집값, 대선·전세 시장 등 변수…부동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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