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주거 참사 일으켰다"

"대통령 되면 대출 풀고 청년층 금융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셋값 폭등과 대출 난민을 문재인 정부의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출을 비롯한 규제를 풀고 청년층에 금융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라며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쏟아지고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규정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꽉 막힌 대출을 풀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일방통행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겠다.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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