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 조마조마..대선 후보들도 부동산 세금 논쟁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다음 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화되는 내년이 더 큰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부동산 세금 논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Q.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값 급등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지속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체감이 잘되지 않는데요. 종부세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 다음 주 강화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정…시장 '술렁'
- 올해부터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부담 대폭 증가
- 다주택자, 주택 가격·지역에 따라 '억대 종부세' 예상
- 올해 납세 대상자 76만5,000명…작년보다 약 10만 명↑
- 인별 소유 합계액 6억 초과 대상…1주택자 11억 기준
- 2005년 '부자세' 도입…강화된 종부세에 '국민세'로
- 공시가, 2025년까지 매년 2~3%↑…종부세율도 두 배
- 공정시장가액 비율 90%→95%…'역대급 종부세' 전망

Q.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세 기준이 높아졌지만 공시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가주택 1주택자, 수천만 원대 종부세 전망에 부담↑
- 아리팍 84㎡ 1주택자 종부세 등 보유세 작년 比 50%↑
-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전문가 "절대금액 크지 않지만 속도 빨라 심리적 부담"
- 올해 서울 1주택자 11억 초과 가구 수 27만7,074가구
-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집값 폭등 여파에 효과↓
- 서울시 25개 구 중 20개 구, 11억 원 초과 주택 보유
- 내년 서울 모든 구 '종부세 생활권'…기하급수적 확대

Q.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공약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 정책은 극과 극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선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 여야 대선 후보, 주택 공급 이어 보유세 두고 전면전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 尹, 급격한 보유세 부담 해소…대대적 세제 개편 예고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에 맞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
-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1.0% 상향
- 李, 투기수요 방지…보유세 강화로 주택 매물 유도 공약
- 국토보유세, 양질 주택 자원 마련…자유경제 훼손 우려
- 종부세 재검토, 현실과 괴리 개선…투기수요 유입 전망
- 심상정, 1주택 주거정책…3주택 이상 임대사업 의무화
- 안철수, 서울시장 보선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무게
- 확연한 방법론 차이…전문가 "누가 돼도 집값 상승"

Q. 종부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것인지, 재산세와 성격이 겹치는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한 것 같아요?

- 종부세 민심 차 확연…"1채뿐" VS "집값 올랐는데 당연"
- 별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 새로운 종부세 대상에 '억울'
- 靑 청원 1주택자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
- 종부세 납세 1주택자 "재산세도 내는데 이중과세 같아"
- 종부세, 조세정의 부합 반론…"더 올려야 집값 떨어져"
- 무주택자 "강남 아파트 있다면 기꺼이 종부세 납부"
- 정부, 종부세 인상에 부동산 보유 조세부담 형평성 강조
- "중산층·서민 증세 없다"더니…속도조절·감면 필요성도

Q. 종부세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1주택자 양도세는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죠. 정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양도세 완화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에요?

- 국회, 양도세 완화 당론 5개월 만에 본격 논의 착수
- 양도세 완화 두고 "공급 늘 것" VS "가격만 자극"
-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 논의
-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별 10~40% 차등적용 포함
- 거대 양당, 1주택 양도세 완화 공감…정의당 등 반대
- 정의당·기본소득당,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개악' 비판
- 기재부, 양도세 완화에 "매우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 홍남기 "양도세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연관성 없어"
- 시장에 잘못된 신호 우려…"가격 불안정 상황 더 촉발"
- 민주당 내 "12억 고가주택, 조세정의 안 맞아" 반발도

Q.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여가 사상 최대로 폭증하는 것도 이런 심리와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 '숨 고르기' 들어간 주택 시장…정부 '집값 고점론' 고수
- 주요 연구기관들, 내년 부동산 시장도 전망 상승 일색
- 대선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불안한 전·월세시장
- 건산연 2.0%·우리금융경영연 3.7%·국토연 5.1%↑ 전망
- 다주택자, '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 증여 더 선호 경향
- 다주택자 상당수 보유세·거래세 회피 위해 미리 증여

Q.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차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요. 강남과 인접한 과천 주암, 3차 신도시 인기 지역인 하남 교산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가요?

- 전국 집값 양극화 심화…6년간 341만 명 '탈서울'
- 주택소유 가구 비율 56.1% …4년 만에 0.2%P 하락
- 319만 가구는 2채 이상 보유…54만 명 무주택자 전락
- 다음 달 1일부터 과천 주암 등 3차 공공주택 사전청약
- 대부분 전용 59㎡ 이하…과천 주암 114가구만 84㎡
- 과천 주암 84㎡ 8.8억 '반값'…주변 시세는 17~20억
- 과천 주암·시흥 하중, 해당 지역 거주 100% 우선 공급
- 대규모 택지 하남 교산·양주 회천은 서울 거주자도 기회

Q. 이번 정부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고가 가격을 누르기 위해 대출도 제한했지만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지금은 대출을 더욱 조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하락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집을 샀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대출 규제에 눌린 서울 아파트값…4주째 상승폭 '둔화'
- 금리인상·계절적 비수기 등 하방압력에 매수심리 '뚝'
- 서울·경기·인천, 거래 줄고 관망세 짙어지며 '주춤'
- 세종 이어 대구 내림세…대규모 신규 공급 지역 하락세
- 일부 지역 공급 충격에 하락세…"결국 정답은 공급"
- 신규입주 있는 송파 등 일부 지역 전세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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