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해야"

[경향신문]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한강 이남은 동작구. / 김창길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9일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변동성을 확대해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먼저 갖춘 후 임대차 2법 적용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건산연 설명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연동형 임대료 상승률 제한’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점유형태별 비중과 정책지원 방식. 건산연 자료

건산연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최근 들어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됐으나 공급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대다수가 후보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연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크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주택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주도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주거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수요층의 불안감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최대 변수로 부동산 정책 공약이 꼽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경향신문 자료

이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핵심 공급책으로 내세운다. 이어 “집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임기 내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250만 가구 신규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