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공법' 택한 윤석열, 文이 못 잡은 집값 잡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그의 부동산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큰 방향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문재인 정부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에 뿔난 민심을 사로 잡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올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정공법인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또 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주택담보대출, 세제 등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 전국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이 담겼다. 임기 5년 내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2030세대 청년으로만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에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며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동원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호씩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문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에 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가 주택 등 제도는 예산이나 대상지 문제가 있어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책의 방향만 나온 만큼 공약이 세련되게 다듬어지면 실현 가능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피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