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부동산 정책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구도가 오늘(5일) 완성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본선 경쟁의 진용을 갖추게 된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은 '완결본'은 아닙니다만, 차기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등에서만큼은 벌써 견해 차가 뚜렷해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 핵심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공급 목표치도 250만호로 동일합니다. 

사실상 정책 방향은 같다고 봐야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구상이 펼쳐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윤석열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 후보의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확보된 물량의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약의 일부입니다.

세제개편...이재명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vs 윤석열 종부세 완화로 '거래 확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는 접근부터 다릅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에, 윤 후보는 '거래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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