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선언..부동산 민심 대선판도 가르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부동산 대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사태 방지법을 발의하며 이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민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대위 본격 가동과 함께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 서민들의 지지와 함께 무엇보다도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명 대장동 방지법을 예고했는데요?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강조…"온갖 제도 만들고 보강"
- 與,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추진…野에 본격 '입법' 압박
- 이재명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 재차 강조
- 與지도부, 관련 법안 당론화…"개발이익 확실히 확보"
- 민주당, 정책 의총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공감대 형성
- 개발이익환수, 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구성
- 윤호중 "부동산 불로소득 도려낼 것…법·제도로 정립"

Q. 이 후보의 공약 중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도 논란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사실 토지공개념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넓게 적용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 청년기본소득- 금융·농민기본소득 '기본시리즈' 완성
- 이재명, 경제 분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 이재명표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결
-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무게…캠프 논의 속도
- 모든 토지 과세 후 기본소득…"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 여당 내 "기본소득 도입 자체 논의 더 필요" 의견도
- 1990년대 토지공개념 도입…부동산 시장 안정세 유지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위헌 결정…사실상 무력화

Q.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너무 정부 주도적으로 부동산을 끌고 가려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본주택도 서민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가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재명, 집값 안정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예고
-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앨 것" 선언
- 기본주택 '서민 주거 안정' 긍정…자가수요 대책도 필요
- 전문가 "反시장 기조 강화, 시장 외면시 공급 동력 상실"
-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등 세 부담 상향 정책 예상
- 부동산 시장 과도한 규제 지적…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 전문가 "민간 영역 위축시키고 시장 왜곡 여지 우려"
- '기본소득 토지세' 종부세·보유세 등 이중과세 논란도
- 전문가 일부, 위헌 소지 지적…"조세저항 상당할 것"

Q. 그동안 막혀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이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데요. 인허가 등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200일이 돼서야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 오세훈, 서울 내 주택 8만호 공급 절차 진행 중
- 대치미도, 신속통합기획 신청…3년 멈춘 사업 재시동
- 여의도시범, 서울시 주도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참여
- 주택공급사업 정상화…'스피드 주택공급' 정책 순항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사업 기간 5년→2년 단축
- 3만7000세대 재개발·재건축 착공 전 인허가 완료
- 오 시장 취임 이후 착공·준공 물량 1만7000세대
- '신속통합기획' 적용, 2030년까지 80만호 공급 목표

Q. 아파트값 상승률이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지역의 오름세는 여전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긴데요. 아직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지금과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주춤…전세 상승폭도 축소
- 급등 피로감·대출규제 등에 수도권·지방도 상승폭↓
-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준금리 인상 우려
-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에 전국적으로 관망세 분위기
- 재건축·리모델링 기대에 이촌동 위주 용산구 최고 상승
- 서울 전세, 뜸해진 거래활동…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 부동산원 "학군·교통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 상승"

Q. 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가 고가 주택가는 매매가 30억원을 돌파하고 전세는 15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전세보증금 대출을 규제하진 않지만 가계부채 원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전세 대출을 조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유일하게 보증 한도가 없는 서울보증보험이 고가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가 전세일수록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요?

- 문턱 높아진 국민평형 84㎡…전셋값 15억·매매 30억
- 국민평형, 상대적 저평가 지역에서도 매매 10억 돌파
- 몸값 높아진 84㎡…덩달아 소형 평형 인기도 급상승
- 김포·안산 등 경기도 국민평형도 10억…"서민들 한숨"
- 2018년 84㎡ 전세 15억 넘는 아파트 3곳→올해 53곳
-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 대상 대출 보증 제한 검토 중
- 고가 전세 기준 9억·15억 유력…강남3구 영향 불가피
- 주금공·HUG, 전세가격 상한선…한도無 서울보증 유일
- 학군 수요 등 풍부한 강남3구…"영향력 제한적일 것"

Q.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산정이 변경된 건데요. 다주택자가 세법 허점을 이용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책에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3주택 절세 '꼼수' 금지…'일시적 2주택 특례' 허점 수정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 기간…"종전 주택 양도일"
- 일시적 2주택 특례, 9억까지 비과세…3주택 꼼수 절세
- '유권 해석 시점'부터 적용…"예측 가능성 떨어져" 반발
- 당초 다주택자 매매후 1주택자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 국세청 "취득일" 답변 번복한 기재부…"사후약방문"
-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찬바람' 부는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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