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서울 민간주도 '신통기획 2.0'…집값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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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두고 공공 주도의 한계라고 비판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서울에,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는 다른 처방을 내놓은 셈이죠.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속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을 비판하며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인 신통기획 2.0을 내놨습니다. 2031년까지 한강벨트 중심으로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를 덜어내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절약되는지? 계획대로 될까요?
Q. 오세훈 시장은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하는 법안을 개정 중인데요. 토허제 추가 지정 두고 서울시 VS 국토부, 어떻게 될까요?
Q. 국방부와 국토부는 강남, 송파, 성남, 용인,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했는데요.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Q.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강북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데 한강벨트 중심으로 착공 물량의 64%를 몰아주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 이 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요?
Q.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안으로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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