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간경비 경감 대책 나왔지만 반쪽 혜택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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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중 환자 한 명을 24시간 돌보기위해 간병인을 쓰려면 월 300만원 넘게 줘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간병살인, 간병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2030년까지 간병비 개인부담을 30% 내외로 줄이는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향후 2030년까지 개인 부담을 30%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개인이 100%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Q. 내년 하반기부터 감축하면 어떻게 줄어들고, 그러면 간병비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는 건가요?
Q. 그렇다고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1391개 중에 500개를 선별하고, 환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적용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반쪽 혜택이라는 비판도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해외 간병비 지원제도 가운데 성공적인 대표 사례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개호(간병 돌봄)?
Q.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결국 막대한 비용 마련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Q. 지금은 한 명의 간병인이 환자 5~6명을 24시간 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두고 3교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당장 간병 인력 수급을 채우는 것도 과제일 것 같은데요?
Q.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오는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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