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올라 송구..임대차3법 지적 뼈아프게 새기겠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진행
임대차3법, 신규·갱신계약 차이 인지
"대출 규제·실수요자 보호방안 고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노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선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 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30년 만에 큰 제도 변화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의 매물이 스퀴즈(감소)되거나 신규·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어려움도 있어 (규제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대출 제한에 대해 사전 협의했느냐’는 질의에 노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논의를 많이 했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10월 중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체감상 특정지역이나 주택 품질면에서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수요자가) 도심 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8·4 대책과 2·4 대책 모두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와 실제 공급 사이에) 5~10년 시차가 있는데 과거 인허가가 줄었던 것이 올해와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등 앞당겨 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표본이 바뀔 때는 어느 통계든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정책은 부동산원 통계 뿐 아니라 민간 통계, 국제 통계, 거시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7월부터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주간 조사 표본은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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