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층고 완화'에 국토부 "시장 안정이 우선"..'사실상 난색'

'15층 층수 완화' 검토에.."시장 교란 부작용 최소화 우선"
전문가들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 규제 같이 낼 것" 전망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1.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자 정부가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시장 안정책 없이 새로운 호재만 던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광장 아파트 지구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되는 아파트를 15층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해왔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시의 이번 검토 입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이후 신속한 규제완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만회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지역에 맞게 주택공급 정책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했는데, 그 동안 재건축단지에 대한 소폭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장기간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며 "이 경우 자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조짐을 보면서 진행하면 공공 공급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1곳이 3분의 2의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그나마 공공분야에서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표면적으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시도 공급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아파트 층고나 용적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안정에 대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막연히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검토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모니터링 결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가 층고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함께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면 집값이 오르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투기적 가수요나 집값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나 보조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기부채납 비율 확대, 임대주택 의무화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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