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에도..노형욱 국토장관 "블록버스터급 추가대책 없다"

[편집자주] 취임100일 맞아 대책 예고....다음주 태릉CC 부지 공급대책 확정·이달말 신규택지 '13만 +α' 가구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추가적인 주택공급 및 전세대책을 예고했다. 신규택지 물량은 올해초 발표한 13만 가구에 추가로 수천가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부 수장인 노 장관은 다만 정책의 일관성에 방점을 찍으며 "블록버스터급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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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공급 확정 다음주·신규택시 수천가구 늘려 8월 말일 공개..."블록버스터급 대책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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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1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8·4 대책에서 밝혔던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 확정안을 다음주 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확대 계획도 다음주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태릉CC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대로 진척이 없다. 일각에선 공급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대체부지를 통해서라도 당초에 약속했던 공급 물량을 채우기로 했는데 이 확정안을 다음주에 내놓겠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도심 공공복합개발을 통해 나오는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방안도 다음주 세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 장관은 특히 "신규택지 13만 가구에 플러스 알파(α) 물량은 이달 말일(31일)쯤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문제로 신규택지 추가 물량 계획이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장관은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투기우려) 확인차원의 절차를 관련 부서가 확인 중인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13만 가구에 더해 수천가구가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계획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당장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공급 물량은 총량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서울은 내년 초까지 문제가 된다"며 "전 서울 시장이 있을 때 서울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돌아봤다.

서울시가 한강과 맞닿은 아파트 단지 앞동의 15층 층고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파악하기로는 발표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통할 때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들었다. 그 문제는 오래된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권 말기에 취임한 노 장관은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보다는 일관성 유지에 무게를 뒀다. 그는 "블록버스터급 대채을 빵 터트리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급은 10년 그 이후에나 가능한데 지금 대책 발표한다고 심리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입주할 땐 수급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면 후일에 미분양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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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급효과 낼 수 있는 모든 걸 긁어모아 추가 전세대책...하반기 가계대출 동결 혹은 그 이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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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전세 대책도 예고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임대차3법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노 장관은 직접적인 수정보단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보완해 단기물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자투리땅에 빌라 연립 등을 빨리 공급할 수 있다. 부지가 결정되면 6개월에도 가능하니까 이런걸 사전약정해서 매입하는 대책도 있고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실상가, 오피스텔을 활용할수 있다"며 "단기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걸 긁어 모아서 하려고 한다"며 3분기와 4분기 물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대출을 끌어 모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로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에 대해선 재차 우려를 표명 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수 없고 가다가 등락 할 텐데 많이 올라간게 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도 나오고 대출 받은 사람은 상환부담도 나온다.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게 리먼브라더사태였다"며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우려했다.

연장선상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금융위가 개인별 대출규제(DSR) 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도 총량대출 규제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가)상반기 7%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체 연간 목표(5~6%) 맞추려면 동결 수준 이하로 가야 한다"며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하반기에는 일부 금융기관은 총량대출 규제로 인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상태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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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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